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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 무죄는 어디에서 다투어지는가 – 백홍기 변호사의 형사변호 실무

작성자 백홍기변호사 작성일 2026-11-12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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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전속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백홍기 대표변호사


강제추행 혐의로 상담을 받으러 오는 의뢰인들은 대개 두 가지 이야기를 한다. “그런 일 자체가 없었습니다”라고 말하거나 “손이 닿은 것은 맞지만 추행할 생각은 없었습니다”라고 말한다. 두 경우 모두 억울하다는 마음은 같겠지만 변호사인 내가 보기에는 전혀 다른 문제다. 하나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다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한 행동이 법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것이다. 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려면 이 차이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제추행 사건은 목격자가 없는 곳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 보니 의뢰인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쓴다. 하지만 억울하다는 말만으로 재판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의심받는 것인지,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그 의미가 다르게 받아들여진 것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그에 따라 살펴야 할 증거와 특이한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먼저 신체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두 사람이 어디에 있었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사건 전후에 남긴 메시지나 CCTV 영상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의뢰인의 설명이 얼마나 일관되고 확신에 차있는지도 중요하겠지만, 나는 그 설명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본다.


반면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다면 문제는 조금 복잡해진다. 사람들은 흔히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면 추행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르다.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의 손을 양손으로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약 10초 동안 문지른 사건에서 원심은 부적절한 행동일 수는 있어도 추행은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와 접촉이 이루어진 상황, 행동을 계속한 시간 등을 고려해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186 판결).


그렇다고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동이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사를 가는 사람의 등을 두드리거나 사과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허벅지를 두드린 행동에 대해 당시 경위와 관계 등을 고려해 추행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같은 행동이라도 누가,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상대방에게 성적인 감정이 없었다는 해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법원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훈계하려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었다는 주장 역시 고의를 부정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서울고등법원 2025. 12. 5. 선고 2025노2527 판결).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판단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였는지를 중요하게 따졌지만,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 기준을 바꿨다. 이제는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힘을 행사한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상대방이 저항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무죄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 그렇다고 다툴 여지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CCTV를 통해 두 사람이 손을 잡거나 가볍게 포옹하는 모습이 확인된 사건에서 법원이 당시 상황과 증거를 종합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6. 10. 선고 2024고단 1753 판결).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보다 그 설명이 실제 상황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다.


나는 유리한 판결만큼 불리한 판결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당사자들의 관계와 남아 있는 증거에 따라 결론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를 다투는 것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아니다. 무엇이 사실과 다르고, 어떤 행동이 법적으로 잘못 평가됐는지를 구분하는 일이다. 나는 그 차이를 정확히 짚어주는 것이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화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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