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음주운전 무혐의, 30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의 증거불충분 전략

“집에 와서 술을 마셨을 뿐인데, 경찰이 집까지 찾아와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억울하게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됐다며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최근 부쩍 늘었다. 운전을 마친 후 자택에서 음주한 경우 등 명백히 운전 시점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억울하면 경찰서에 와서 해명하라는 식의 강압적인 수사에 휘말려 면허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의 위기에 내몰리는 사례가 적잖다. 대전에서 30년간 수많은 형사사건을 다뤄오면서 필자는 한순간의 판단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지, 그리고 초기 대응이 얼마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지를 수없이 현장에서 경험했다. 오늘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법리적으로 대응해야 ‘음주운전 무혐의’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 핵심 전략을 공유하고자 한다.

많은 사람이 호흡측정기나 혈액검사에서 나온 수치가 법적 기준을 넘으면 무조건 처벌받는다고 오해하지만 법원은 유죄를 인정함에 있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요구한다. 음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는 두 가지 사실이 모두 명확하게 증명돼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측정 결과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거나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설령 단속 당시 수치가 높게 나왔더라도 무죄를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 대전 음주운전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냉철한 법리 분석과 증거 판단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다투거나 측정된 결과의 신빙성을 탄핵해 범죄 증거의 부족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호흡 측정 전 입안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집주인의 허락도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 측정하는 등 절차를 위반해 얻은 증거는 그 능력이 부정된다. 또 운전을 종료하고 상당 시간이 지난 후에야 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통해 운전 당시에는 처벌 기준치 미만이었을 가능성(‘상승기’ 주장)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다.

최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했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주장해 억울하게 입건된 분이 필자를 찾아왔다. 의뢰인은 주차 후 귀가해 음주한 것이고 실제 운전 당시에는 술을 마신 지 5시간 이상 지난 상태였다고 항변했지만 경찰은 호흡 측정 결과 기준치를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확신했고 억울하면 경찰 조사 때 해명하라며 막무가내였다. 이에 필자는 의뢰인의 그날 동선을 증명할 수 있는 CCTV 영상 확보, 의뢰인이 귀가 후 마신 음주량, 의뢰인이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운전대를 잡기까지 소요된 시간 등을 계산해 의뢰인이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초과한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을 정도의 입증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위드마크공식으로 주장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결국 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가 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넘어선 혈중알콜농도의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음주운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처럼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고 해서 섣불리 모든것을 인정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일지라도 혹은 억울한 혐의일지라도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기 마련이다. 수사 절차의 적법성부터 측정 결과의 신빙성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바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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