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웨딩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금액의 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 피고는 이미 다수의 채무를 부담한 채 심각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사실상 파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자신이 보유하던 웨딩홀 영업권을 제1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이후 제1양수인이 이를 다시 제2양수인에게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영업권을 순차 이전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단순한 보증금반환청구만으로는 실질적인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는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피고를 사기죄 및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여 책임을 추궁하였고, 동시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초과 상태에서 웨딩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영업권 양도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였고, 해당 양도행위를 취소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보증금 상당액의 가액배상을 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전부 승소하여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