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대여금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가까운 지인 A의 투자 권유를 믿고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해당 투자가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투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A로부터 차용증을 받아두었고, 피해금 회수를 위해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BK파트너스는 단순히 형사고소에만 의존해서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기 혐의에 대한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반환청구소송을 병행하였습니다.

특히 지급한 금원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다툼이 생길 가능성에 대비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반환청구를 선택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기행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차용증에 따른 채무가 인정될 수 있도록 청구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차용증의 효력을 다툴 가능성에 대비하여 차용증 작성 당시의 경위, 문자메시지, 금전 지급 내역 및 관련 증인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차용증이 피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처분문서라는 점과 채무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의뢰인은 피해금 전액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