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에서 수행한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으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외에 추가 손해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으나, 해당 금액만으로는 치료비와 소득 상실 등 실제 손해를 모두 보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용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BK파트너스는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안전관리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고 당시 안전대, 지지대, 안전난간 및 추락방지시설 등 필수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의 일실수입과 치료비, 향후 발생할 손해 및 위자료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후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적절히 공제하여, 중복배상 없이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손해액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용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추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