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된 부동산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백홍기 변호사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 낸 승소사례입니다.

의뢰인은 A로부터 건물을 정상적으로 매수하였으나, 이후 A의 채권자 C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C는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건물을 처분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의뢰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매수한 악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의 취소와 부동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거래 자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수익자의 인식 여부에 따라 매매가 취소될 수 있어, 부동산을 매수한 의뢰인에게는 상당한 위험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BK파트너스는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거래 당시 A의 채무상태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의뢰인과 A의 관계가 단순한 임대인·임차인 관계에 불과하여 A의 구체적인 재산·채무관계를 알 수 없었던 점, ② 매매 당시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가처분 등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권리침해 흔적이 전혀 없었던 점, ③ 해당 건물이 일반적인 부동산과 달리 거래사례가 많지 않은 특수한 형태여서 정확한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저가매수를 악의의 근거로 주장하자, BK파트너스는 단순히 매매가격만을 비교해서는 안 되고 거래 당시의 건물 상태, 활용 가능성, 거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A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 건물을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원고 C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매수한 부동산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었으며, 매매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이라는 중대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