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된 스토킹, 통매음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진행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랜덤채팅을 통해 연락처를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의뢰인을 스토킹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경찰조사 과정에서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조사를 받은 뒤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원하였으나, 이미 과거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벌금형 처분이 유력해 보이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먼저 사건의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부적절한 것은 분명하지만,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로 평가하기에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에게 이 사건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그 결과 사건은 스토킹 혐의가 아닌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이 다시 한 번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이 사건 발언의 내용과 경위, 스토킹 혐의로는 송치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과거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한 번 형사재판과 벌금형을 피하고, 사건을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