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에서 수행한 고속도로 음주운전 집행유예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불과 2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을 가중처벌하고 있고, 의뢰인의 경우 기존 처벌 전력으로부터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재범이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수백 킬로미터를 운행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재범인 의뢰인에게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건에 정통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의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들은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고속도로에서 장거리 운행을 하게 된 경위, 사건 당시의 교통 상황, 혈중알코올농도 산정 과정 등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와 실제 도로 상황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중대한 잘못임은 분명하지만 사고 발생 위험성이 통상적인 고위험 음주운전 사안과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인 점, 이전 처벌 전력으로부터 불과 2년 만에 다시 범행한 점, 고속도로에서 장거리 운행을 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을 지적하면서도, 운행 경위, 당시 교통 상황,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발생 위험성, 의뢰인의 반성 태도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을 피하고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