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에서 수행한 공연음란 사건 선고유예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 이후 만취한 상태에서 찜질방을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고, 찜질방 로비 공간을 탈의실로 착각한 채 다수의 이용객이 있는 장소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신고되어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이후 유치장에 입감되었다가 귀가 조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검찰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연음란죄는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성범죄 전과가 남아 향후 취업, 사회생활, 대인관계 등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를 피하고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들은 먼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수사기록과 사건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의 행위가 외형상 부적절한 행동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통상적인 공연음란 사건과 같이 성적 의도나 음란행위에 대한 명확한 인식 아래 이루어진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심각한 음주 상태에 있었던 점, 찜질방이라는 장소의 특성상 탈의실과 로비를 착각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사건 전후의 행동 양상에 비추어 고의적인 노출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무죄 취지의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아울러, 설령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의뢰인이 초범인 점, 사건 직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성범죄 사안이 아닌 점,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성범죄 전과로 인해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벌금형 확정으로 인한 성범죄 전과를 피할 수 있었고, 실질적인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