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에서 수행한 청소년 특수절도 기소유예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만 17세 청소년으로, 이미 특수상해 등 중대한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던 중, 과거 친구들과 함께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 다른 범죄 혐의가 추가될 경우, 기존 사건과 병합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특히 소년사건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인 비행으로 평가될 경우, 재판부가 소년의 교화 가능성을 낮게 볼 우려가 있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 조사에 신속히 입회하여, 소년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 전후 과정을 면밀히 조력하였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다투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재판 과정에서 소년이 이미 상당한 반성과 교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 절도 등 재산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사건 경위상 우발성이 크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검찰에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보호자의 감독 의지, 소년의 재범 방지 노력, 현재 재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교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BK파트너스가 제출한 의견과 양형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의 자녀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자녀는 추가 기소를 피할 수 있었고, 기존 형사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