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교통사고 사망사건 집해유예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공주시 소재 터널을 주행하던 중, 터널 가장자리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있던 2명이 사망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그 자체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게 평가됩니다. 특히 이 사건은 사망자가 2명에 이르렀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이 사건의 핵심이 단순히 사고 결과만이 아니라, 의뢰인이 사고를 실제로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사고 장소의 구조, 터널 진입 지점과 사고 지점 사이의 거리, 정차 차량의 위치와 안전조치 여부,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었던 시야 조건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사고 지점은 터널 입구로부터 약 100m 남짓한 거리에 불과하였고, 정차 차량은 비상등을 켜거나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 후속 차량을 위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터널 진입 직후에는 외부 밝기와 터널 내부 조도의 차이로 인해 순간적인 눈부심 또는 시야 적응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설령 의뢰인에게 일부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고 회피 가능성은 매우 낮았고, 의뢰인의 과실 정도를 중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유족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주선하여, 사망자 두 분의 각 유족들과 모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변론을 받아들여, 사고 결과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과실 정도와 사고 회피 가능성, 유족들과의 합의 등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실형을 피하여 다시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