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불법도박사이트운영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변론한 의뢰인 모두 집행유예로 석방시킨 사례입니다.

의뢰인들은 중국에서 운영되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다수의 공범이 역할을 나누어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적 사건으로, 이미 일부 공범들이 검거되어 재판까지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귀국 과정에서 공항에서 긴급체포된 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실형 선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BK파트너스에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방대한 수사기록과 선행 공범들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죄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는 의뢰인들의 책임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여 실형을 피하는 양형 전략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전체 조직 내에서 의뢰인들이 담당한 업무와 가담 기간, 실제 취득한 이익 등을 공범들과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핵심 운영자가 아닌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이미 처벌받은 공범들의 형량을 분석해 형평성 문제를 적극 제시하고, 의뢰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K파트너스가 제시한 여러 양형 사정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 및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모두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