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수십 억대 불법 도박 후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를 한 범행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변론하여 검사의 영장 청구를 기각하는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약 7개월 동안 온라인 카지노 도박사이트에서 거액의 도박을 한 뒤, 손실금을 회수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사이트 운영진의 계좌를 지급정지시키고 일부 금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구제 제도를 개인적인 금전 회수 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 보았고, 허위 신고 이후에도 도박을 계속한 점과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정황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구속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BK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주말 동안 수사기록과 영장청구 사유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월요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했습니다.

변호인은 범죄 혐의에 관한 판단과 구속 필요성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 주목하여, 의뢰인에게 일정한 생활근거가 존재하고 관련 자료 역시 상당 부분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있어 추가적인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도주 우려가 없고 불구속 상태에서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응할 수 있다는 사정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은 채 귀가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