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변론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입니다.

의뢰인은 대전 소재 주점에서 음식값 문제로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 부위를 밀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밖에도 폭력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존재하여 다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BK파트너스에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단순히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양형자료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우선 피해 경찰관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피해 경찰관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나아가 과거 동종 및 폭력 범행이 대부분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이 알코올 문제를 인식하고 실제 치료를 지속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도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