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특수준강간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변론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대전 둔산동 소재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즉석 만남을 통해 알게 된 여성 일행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일행은 여러 주점을 옮겨 다니며 밤새 술을 마신 뒤 함께 모텔로 이동하였고, 의뢰인은 과도한 음주로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 이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함께 있던 다른 친구들 역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문제되면서, 의뢰인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였다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특수준강간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수사 결과에 따라 장기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자,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대응을 받기 위해 BK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

사건 당시 모텔 주변 방범용 CCTV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되어 있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된 DNA 감정 결과까지 의뢰인의 혐의를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의 변호인은 수사기록과 객관적인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가운데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양형 사유를 충실히 마련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사건 당일 의뢰인의 구체적인 이동 동선을 추적하고, 약 10시간에 걸쳐 방문한 여러 주점의 CCTV 영상을 확보·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장시간 동안 소주 7병 이상을 마셔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는 범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우발성을 밝히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가족에게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의뢰인이 이를 자발적이고 성실하게 이수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면서 신중하게 합의를 진행한 끝에 원만한 피해회복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BK파트너스가 제출한 객관적인 자료와 변론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스스로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그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과 구속을 면하고 사회 안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