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재판을 받던 도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변론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1심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추가로 기소되었습니다. 앞선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고, 두 번째 음주운전은 첫 번째 사건의 재판 도중 발생한 것이어서 실형 선고의 위험이 기정사실화 된 상황이었습니다.

연이은 음주운전으로 법정구속까지 우려하게 된 의뢰인은 두 사건 모두에서 실형을 피하고자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BK파트너스의 변호인은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두 사건의 발생 시기와 재판 경과,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및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양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을 밝히고, 각 음주운전 무렵 부친상과 모친상이 잇따르면서 의뢰인이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두 번째 사건은 의뢰인이 전날 마신 술이 충분히 깼다고 잘못 판단하여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처음부터 음주 상태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운전한 일반적인 음주운전과는 범행 경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BK파트너스는 앞선 음주운전 사건의 항소심이 계속 중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두 범행이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관계에 있었던 만큼, 각각 별도로 처벌하더라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법리적 논리를 중심으로 실형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두 번째 사건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앞선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유지되어 의뢰인은 실형과 법정구속을 모두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