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음주운전 항소심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구속된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석방시킨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재범한 사안이어서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의뢰인의 구속이 장기화되면서 가족은 물론, 의뢰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와 소속 직원들의 생계까지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자 의뢰인의 가족은 음주운전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BK파트너스에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이미 법정구속된 사건에서 항소심을 통해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하려면,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만을 반복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원심이 미처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양형 사정을 찾아내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여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BK파트너스는 원심판결과 사건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후, 범행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한 비교적 낮은 수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위험성의 정도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약 30명의 직원을 고용한 사업체의 대표로서 회사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구금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체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결국 아무런 책임이 없는 직원들까지 일자리를 잃어 그 가족들의 생계마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이러한 사정이 단순히 의뢰인 개인의 주장으로만 보이지 않도록 회사의 운영 상황과 고용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실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실형이 계속될 경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다수의 직원과 그 가족들에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판결과 동시에 석방되어 가족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