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에서 수행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집행유예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무단 횡단 중이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치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무단횡단 중이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과거 음주운전 전과도 3회나 있어 실형은 물론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전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는 사고 당시 새벽 시간대의 가시거리, 조도, 피해자의 무단횡단 경로 등을 현장검증을 통해 입증하였고, 유족과의 진심 어린 사과와 원만한 합의, 노모 부양 사정 및 깊은 반성 등을 재판부에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1년에 걸친 변론 끝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3회나 있는데도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나아갔고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의 무단횡단 등 과실이 상당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여건이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