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의뢰인은 과거 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동일한 유형의 사기 범행(편취액 약 5,000만 원)으로 다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형의 감경을 희망하며 대전 사기사건 전문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이 사건은 피해자가 끝내 합의를 거부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누범 기간 중 재범인 점으로 인해 집행유예선고가 불가능해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전사기사건전문 BK파트너스의 변호인은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본 사건의 범행 시점이 과거 확정판결 사건의 범행 시점보다 앞선 사안으로, 형법 제39조 제1항(사후적 경합범)이 적용되는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그리하여 이를 재판부에 주장하였고, 이와 더불어, 항소심 재판 및 선고기일을 연기하면서, 의뢰인이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시간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최종 의뢰인은 피해금원 전액 공탁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누범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양형 사정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39조를 적용하고, 공탁으로 인해 어느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A씨와 교제 끝에 혼인에 이르렀으며, 교제 당시부터 A씨의 형제자매들과 금전적인 문제로 잦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자산을 의뢰인이 관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결혼 준비 비용 및 생활비로 일부 자산이 사용되었습니다. 혼인 후에도 가족 간 불화는 지속되었고, 결국 의뢰인과 A씨는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의뢰인은 관리하던 자산 일체를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씨와 그 가족들은 “처음부터 자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이 사건은 관계인만 10여 명에 달하며, 1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고강도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BK파트너스는고소인들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설령 기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산 처분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객관적인 자료와 법리로 반박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만 약 2,000페이지에 달하며, 담당 수사관이 두 차례나 교체되는 등 사건은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일관된 법리적 주장과 증거자료를 보완·제출하며 수사에 적극 대응한 결과,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가장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계약서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이 있다는듯이 자신의 채권자에게 제시하였고, 결국 이것이 허위임을 알게 된 채권자로부터 고소당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경찰조사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관하여서도 조사를 받았지만, BK파트너스 변호인은, "의뢰인이 단순 채권자의 압박에 못이겨 이러한 문서를 보여줬을 뿐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고 있었고, 애당초 사기는 행위 당시 즉, 금전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허위의 문서를 이후에 제시하였다는 점 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그리하여 경찰에서 사기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사문서위조와 동행사죄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최종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허위의 전세계약 외관을 만들어 금융기관을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었습니다.그리하여, 의뢰인의 가족들이 BK파트너스 대전전세사기변호사에게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전체 가담자가 13명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인 은행은 합의를 하지 않기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자료를 만드는 것이 제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BK파트너스의 대전전세사기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의뢰인은 본 사건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의율되었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함과 동시에 13명의 가담자 중 사건에 가장 적게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그리하여,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최종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간척 사업을 하던 도중,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혐의와 무단으로 나무를 벌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원심에서는 피해자가 많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에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의 배우자가 BK파트너스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이미 원심에서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였기에, 항소심에서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 추가로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구비하는것은 어려워보였습니다. 하지만, 원심 증거 및 재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산림관리법위반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무죄를 다툴 소지가 보였습니다.그리하여 항소심에서 증인A의 진술은, 증인과 의뢰인과의 관계, 벌채한 나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지하수 개발에 참여한 증인B의 진술은 오히려 의뢰인이 무단 벌채를 지시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산림관리법위반 행위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그리하여, 항소심 법원은 산림관리법위반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의 형은 최종 3년에서 1년 6개월로 감형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