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에서 수행한 사기 피해자 대리 사건으로, 피해금 12억 원을 회수한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내연관계로 지내던 A씨의 권유로 총 12억 원 상당의 금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원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관계 도중 촬영한 영상으로 의뢰인을 협박하며 잠적하였고, 의뢰인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대전변호사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A씨가 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하였으며, 애초에 반환 의사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촬영 및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동시에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도 병행하였는데, A씨는 단순 투자 실패라며 사기를 부인하고, 민사소송에서는 투자금이니 원금을 반환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다투었습니다.

1년이 넘는 소송 공방 끝에 결국 형사 재판부는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며 가해자에게 징역 3년, 민사 재판부 또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12억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