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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의 분야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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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의 분야별 성공사례

대전가정법원 20**드단51538 이혼 주부 기여도 50% 인정 승소사례

  • 작성자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이혼 가사팀
  • 작성일 25-08-30 07:37
  • 조회수 377
  •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진행하여 기여도 50%를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원고)은 피고와 약 4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원고는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왔으나, 혼인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속적인 구박과 무시를 받으며 힘든 생활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피고가 명예퇴직을 한 이후에는 집에 머물며 하루 종일 원고를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원고는 남은 여생만큼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자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재판상 이혼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 사건은 명백한 유책사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BK파트너스는 피고 측의 이혼 거부 주장에 맞서, 이미 당사자 간 혼인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으며,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전업주부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혼인기간 동안 가사노동과 내조를 통해 공동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강조하며, 기여도는 50%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가사노동과 양육, 내조를 통한 공동재산 형성 기여도를 50% 인정하여 피고에게 총 재산의 50%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변호사
    백준현 변호사
Comment
상대방에게 명백한 유책사유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혼인관계가 종국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이혼을 성립시킨 사건입니다.

또한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50%로 인정받음으로써, 의뢰인의 오랜 헌신과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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