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드단10***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 승소사례
- 작성자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이혼 가사팀
- 작성일 26-05-15 12:45
- 조회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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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에서 수행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 승소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피고를 알게 되었고, 이후 임신 사실을 확인하면서 혼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혼인 이후 피고의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면서 가족 간 갈등이 계속되었고, 둘째 아이 임신 문제와 양가 가족의 관계를 둘러싼 충돌도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의뢰인의 어머니가 손자를 보기 위해 방문한 자리에서 살림살이에 관한 지적을 받자 의뢰인의 가족과 의절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및 대응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반소를 제기하였고, 양측의 갈등은 자녀 양육, 위자료, 재산분할, 가압류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재산분할금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고, 의뢰인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까지 신청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뿐만 아니라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와 가압류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야 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조정기일에서 혼인관계 파탄 경위, 자녀의 복리, 재산 형성 과정, 위자료 및 재산분할 쟁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청구가 과도하다는 점을 자료에 근거해 반박하며,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건이 확정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
결과그 결과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경위, 양측의 위자료 주장, 자녀의 복리, 재산 형성 과정, 재산분할금의 적정성, 가압류로 인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과 피고는 이혼에 합의하였고, 양측 모두 위자료 청구를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녀의 양육권은 피고에게 부여하되, 의뢰인은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정리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요구한 재산분할금 5,000만 원은 3,500만 원으로 감액되었고, 피고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도 철회되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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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변호사
Comment
이혼소송에서는 위자료, 자녀 양육, 양육비, 재산분할, 가압류 등 여러 쟁점이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고 가압류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각 쟁점을 분리하여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가족 갈등에서 시작된 이혼 분쟁이 재산분할과 부동산 가압류 문제까지 확대된 사안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조정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와 재산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피고의 과도한 청구를 조정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피고의 위자료 청구를 정리하고, 재산분할금을 5,0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감액하며, 부동산 가압류까지 철회시킨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가족 갈등에서 시작된 이혼 분쟁이 재산분할과 부동산 가압류 문제까지 확대된 사안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조정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와 재산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피고의 과도한 청구를 조정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피고의 위자료 청구를 정리하고, 재산분할금을 5,0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감액하며, 부동산 가압류까지 철회시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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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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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우수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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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리, 재산분할 방어] 20**드단53152사건의 배경의뢰인께서는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의 소장을 받고, 재산분할액을 최대한 감액하기 위해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쟁점과 해결 과정의뢰인께서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아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원고 측 역시, 재산분할로 여러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였습니다.BK파트너스 변호인은 위자료 부분은 명백한 증거로 인해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재산분할의 경우 부동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판결로 진행될 경우 불리할 수 있음을 의뢰인에게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원고 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그 결과,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공무원 연금의 50%를 지급하고, 부동산 중 한 채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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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공무원연금분할] 대전가정법원 20**드단51538사건의 배경의뢰인께서는 오랜 기간 배우자의 무시와 핍박 속에서 생활해 오셨습니다. 특히 남편이 퇴직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고, 의뢰인께서는 결국 황혼기에 이혼을 결심하여 이혼사건 전문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쟁점과 해결 과정의뢰인께서는 평생을 전업주부로서 가정에 헌신하며 두 자녀를 건실히 성장시켰고, 가사뿐 아니라 집안의 대소사까지 책임져 오셨습니다. 이러한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원하셨고, 협의 과정에서 재산의 절반 분할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은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강경하게 맞섰습니다.실질적인 재산은 부동산 한 채와 공무원 연금이었기에, 저희는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남편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혼인 기간 중 기여도를 50%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특히 공무원 연금이 분할 대상임을 입증하여 이를 인정받았습니다.그 결과, 부동산 절반 지분과 공무원 연금의 50%를 확보하고,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져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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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친권, 양육권 확보] 대전가정법원 20**드단55370사건 개요의뢰인(피고)께서는 원고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이혼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양육권은 원고에게 주기로 하였는데, 이후 원고의 행태로 인해 아이를 원고에게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소송을 통해 양육권에 관한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사안의 해결원고 측 변호사는 이미 피고가 자녀의 양육권을 포기하는 협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거론하며, 양육권을 원고가 가져가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타당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의 대전양육권소송변호사는, 당시 피고가 양육권을 포기하기로 한 결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설명하며, 객관적으로 자녀의 양육은 기존 주 양육자였던 피고가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할 뿐더러, 원고가 양육권을 가져가서는 안되는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결과그리하여 최종 법원은, 기존에 피고가 양육권을 포기한적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객관적인 사유를 종합해보면 자녀의 복리에 피고의 양육이 더 적합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지정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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