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FIRM BKPARTNERS
대전변호사의 분야별 성공사례
분야별로 축적된 30년간의 승소 기록은, 저희 BK파트너스의 실무 역량을 입증하는 증거이자, 자산입니다
대전변호사의 검증된 실력으로 원하는 결과를 반드시 도출해내겠습니다.
home 아이콘
대전변호사의 분야별 성공사례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드단10***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 승소사례

  • 작성자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이혼 가사팀
  • 작성일 26-05-15 12:45
  • 조회수 77
  •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에서 수행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 승소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피고를 알게 되었고, 이후 임신 사실을 확인하면서 혼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혼인 이후 피고의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면서 가족 간 갈등이 계속되었고, 둘째 아이 임신 문제와 양가 가족의 관계를 둘러싼 충돌도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의뢰인의 어머니가 손자를 보기 위해 방문한 자리에서 살림살이에 관한 지적을 받자 의뢰인의 가족과 의절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반소를 제기하였고, 양측의 갈등은 자녀 양육, 위자료, 재산분할, 가압류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재산분할금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고, 의뢰인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까지 신청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뿐만 아니라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와 가압류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야 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조정기일에서 혼인관계 파탄 경위, 자녀의 복리, 재산 형성 과정, 위자료 및 재산분할 쟁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청구가 과도하다는 점을 자료에 근거해 반박하며,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건이 확정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경위, 양측의 위자료 주장, 자녀의 복리, 재산 형성 과정, 재산분할금의 적정성, 가압류로 인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과 피고는 이혼에 합의하였고, 양측 모두 위자료 청구를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녀의 양육권은 피고에게 부여하되, 의뢰인은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정리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요구한 재산분할금 5,000만 원은 3,500만 원으로 감액되었고, 피고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도 철회되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변호사
    백준현 변호사
Comment
이혼소송에서는 위자료, 자녀 양육, 양육비, 재산분할, 가압류 등 여러 쟁점이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고 가압류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각 쟁점을 분리하여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가족 갈등에서 시작된 이혼 분쟁이 재산분할과 부동산 가압류 문제까지 확대된 사안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조정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와 재산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피고의 과도한 청구를 조정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피고의 위자료 청구를 정리하고, 재산분할금을 5,0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감액하며, 부동산 가압류까지 철회시킨 사례입니다.
실시간 상담받기
BK파트너스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