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위자료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변론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 남짓한 짧은 혼인기간 동안 피고의 폭력적 성향은 점차 심해졌고, 의뢰인이 외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지나치게 감시하고 의심하는 태도까지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는 의뢰인이 외도를 하였다고 단정하며 의뢰인을 폭행하였고, 의뢰인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고를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경찰에서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었고, 의뢰인은 이혼소송에서 피고의 폭력성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평소에도 폭행을 당해왔다고 호소하였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위자료 청구까지 인정받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먼저 혼인기간 동안 발생한 피고의 폭언, 의심, 감시, 폭행의 경위와 행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로 확인되는 폭행은 이혼 직전에 발생한 1건뿐이고, 그마저도 쌍방폭행으로 입건된 사건이므로 이를 곧바로 피고 일방의 유책사유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단순히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폭행이 단순한 우발적 다툼이 아니라 의뢰인에 대한 과도한 의심과 통제, 이른바 의처증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의뢰인이 “맞을 만해서 맞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비롯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나아가 물건을 던진 사실, 의뢰인을 비난하는 비상식적인 표현 등을 스스로 진술하면서, 피고의 폭력성과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재판 과정에서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혼인기간 중 피고의 의심과 감시 태도, 폭행 사건의 경위, 피고가 재판 과정에서 보인 발언과 태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과정,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피고의 유책성을 인정받고, 이혼과 함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