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가정법원 20**드단515** 이혼 및 재산분할 승소사례
- 작성자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이혼 가사팀
- 작성일 26-05-15 13:42
- 조회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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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피고의 지속적인 무시와 일방적인 태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전업주부로 생활하며 가사와 부부 공동생활을 책임져 왔으나, 피고는 의뢰인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혼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며 혼인관계 유지를 고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과 재산분할을 구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의 진행 및 대응BK파트너스는 피고가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당사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외도나 중대한 폭행처럼 명확한 유책사유가 드러난 사안은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의 태도, 부부 사이의 정서적 단절,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혼인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낮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생활 전반을 담당하며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해 온 점을 근거로, 재산분할 기여도 50%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
결과그 결과 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갈등 경위, 혼인관계의 파탄 정도, 회복 가능성, 의뢰인이 전업주부로서 부부 공동생활 유지에 기여한 점, 재산 형성 및 유지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50%로 인정하고, 피고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1,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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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변호사
Comment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단순히 혼인생활이 힘들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었고, 더 이상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부부 공동생활 유지에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가 이혼을 거부하고 혼인기간도 비교적 짧았던 사안에서,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을 입증하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 50%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또한 혼인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부부 공동생활 유지에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가 이혼을 거부하고 혼인기간도 비교적 짧았던 사안에서,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을 입증하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 50%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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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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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우수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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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리, 재산분할 5억 1,000만원 감액 성공] 대전가정법원 20**느단10***사건 개요원고와 피고는 부부로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혼인 기간 중 형성·유지된 부부공동재산에 대해 50% 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7억원의 재산분할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막대한 금액을 요구하는 원고의 소송에 맞서, 피고는 재산분할 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BK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대전 이혼 변호사의 조력먼저 변호인은 혼인 기간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높은 분할 비율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원고가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실제로 얼마나 기여했는지, 반대로 피고가 얼마나 기여하고 희생했는지를 세부적으로 조사·분석했습니다.또한 결혼 전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 결혼 생활 중 상속받았거나 증여받은 재산, 또 가계 지출·투자 등에 누구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 중 일부는 사실상 피고 개인의 기여나 별도의 자금으로 형성된 재산임을 강조했습니다.대전 이혼 변호사의 조력으로 원고가 요구한 재산분할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논리를 체계적으로 법원에 제시해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크게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사건 결과길었던 혼인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결과적으로 피고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5억 1천만원 축소되어, 최종적으로 1억 9,200만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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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리, 위자료 1,000만원 및 재산분할 1,400만원 감액 성공] 대전가정법원 20**드단51***사건 개요피고(본 의뢰인)는 원고와 결혼 당시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신앙 생활을 함께 했으나, 원고가 종교 교리에 의문을 품으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일정 기간의 휴식을 가진 뒤 재회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결국 별거에 이르러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 3,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대전 이혼 변호사의 조력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는 원고 측의 종교적 강요 및 직계존속에 의한 부당한 대우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피고의 입장을 강력하게 옹호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총 재산의 50% 분할을 요구한 것에 대해 피고의 실제 기여도와 혼인생활 중 재산 형성에 있어서의 역할을 분석하여, 원고의 과도한 청구를 효과적으로 감액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또한, 증거 자료 수집 및 법정 전략 수립에 주력하여 피고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고 측 재산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는 등 철저한 법률 대응으로 사건의 전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사건 결과이혼이 성립하였고, 위자료는 1,000만원, 재산분할은 1,400만원이 감액되어 최종적으로 위자료 1,000만원, 재산분할 1,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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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 1억3천만원 승소] 대전가정법원 20**드합6054(본소), 20**드합6061(반소) 이혼사건 개요의뢰인(피고)께서는 아내의 불륜을 목격하고 이성을 잃어 아내를 폭행하였으며, 나아가 이를 말리는 자녀까지 폭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아내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송을 당하게되었는데, 의뢰인께서는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경위에 억울함이 있었고, 혼인기간 축적한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싶어하셨습니다.사안의 해결BK파트너스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반소로서 원고의 외도에 대한 위자료, 나아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었고 원고 측 변호사는 원고 소유 부동산이 사실은 원고의 어머니 소유로서, 원고는 명의신탁해둔것에 불과하므로 분할대상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BK파트너스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당해 부동산이 원고와 그 어머니 사이에서는 어머니의 소유라고 볼 수 있으나, 제3자의 입장에서는 온전한 원고 소유라고 변론하며 분할대상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결과그리하여 최종, 법원은 원고의 외도로 인한 잘못과, 피고(의뢰인)의 폭행으로 인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고,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여 부동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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