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상간소송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에서 위자료 4,000만 원을 감액하는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기혼자와 단기간 교제한 사실이 있었고, 약 3년이 다 된 시점에 그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래전 짧게 있었던 관계를 이유로 고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되었고, 소송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과거 교제 사실만이 문제 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에서 다시 제기된 소송이라는 점에서, 소 제기의 경위와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먼저 원고의 청구가 소멸시효 기간 내에 제기된 것인지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기는 어려웠으나,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배경이 배우자로부터 제기당한 이혼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보복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변론 과정에서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다투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계가 단기간에 그쳤고, 약 3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여 원고의 정신적 손해가 상당 부분 완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이 혼인관계 파탄 직후 즉시 제기된 소송이 아니라, 원고가 배우자의 이혼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제기한 소송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은 사안에 비해 과도하다고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의 관계 내용과 기간, 성관계 존재에 관한 입증 정도, 사건 발생 후 약 3년이 경과한 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위, 위자료 액수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액 5,000만 원 중 1,000만 원만을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의 5분의 4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원고 청구액의 80%를 감액받아 실제 부담을 크게 줄인 상태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