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재산분할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피고를 대리하여 지급 금액 5억 1,000만원을 감액하는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원고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뒤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이후 원고는 혼인기간 중 형성·유지된 부부공동재산의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7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금액은 매우 컸고, 혼인기간이 길다는 사정까지 더해져 피고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를 정확히 다투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BK파트너스는 먼저 혼인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50% 기여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과정, 각 재산의 취득 경위,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 상속·증여 등 특유재산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 가계 지출 및 투자금의 출처를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한 재산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의 개인적 기여나 별도 자금에 의해 형성·유지된 재산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실제 기여 정도와 피고가 혼인생활 중 부담한 경제적 역할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원고의 청구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혼인기간,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 경위, 각 재산의 취득 자금 출처, 원고와 피고의 실제 기여도, 특유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정, 원고 청구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상당 부분 배척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약 7억 원 중 5억 1,000만 원 상당을 감액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억 9,200만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부담해야 할 금액을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