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가정법원 20**느단10*** 재산분할청구 피고대리 5억 1,000만원 감액 승소사례
- 작성자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이혼 가사팀
- 작성일 26-05-20 11:50
- 조회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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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재산분할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피고를 대리하여 지급 금액 5억 1,000만원을 감액하는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원고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뒤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이후 원고는 혼인기간 중 형성·유지된 부부공동재산의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7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금액은 매우 컸고, 혼인기간이 길다는 사정까지 더해져 피고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를 정확히 다투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의 진행 및 대응BK파트너스는 먼저 혼인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50% 기여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과정, 각 재산의 취득 경위,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 상속·증여 등 특유재산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 가계 지출 및 투자금의 출처를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한 재산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의 개인적 기여나 별도 자금에 의해 형성·유지된 재산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실제 기여 정도와 피고가 혼인생활 중 부담한 경제적 역할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원고의 청구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결과그 결과 법원은 혼인기간,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 경위, 각 재산의 취득 자금 출처, 원고와 피고의 실제 기여도, 특유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정, 원고 청구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상당 부분 배척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약 7억 원 중 5억 1,000만 원 상당을 감액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억 9,200만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부담해야 할 금액을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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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변호사
Comment
재산분할 사건에서 혼인기간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나 금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각 재산의 형성 경위, 자금 출처, 혼인 전 보유 재산, 상속·증여 재산, 실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긴 혼인기간을 근거로 고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이었지만, BK파트너스는 재산별 형성 과정과 자금 출처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원고의 청구가 과도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본 사건은 재산분할청구에서 단순히 청구금액이나 혼인기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성격과 실제 기여도를 정확히 다투어 합리적인 수준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긴 혼인기간을 근거로 고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이었지만, BK파트너스는 재산별 형성 과정과 자금 출처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원고의 청구가 과도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본 사건은 재산분할청구에서 단순히 청구금액이나 혼인기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성격과 실제 기여도를 정확히 다투어 합리적인 수준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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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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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우수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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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리, 위자료 1,000만원 및 재산분할 1,400만원 감액 성공] 대전가정법원 20**드단51***사건 개요피고(본 의뢰인)는 원고와 결혼 당시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신앙 생활을 함께 했으나, 원고가 종교 교리에 의문을 품으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일정 기간의 휴식을 가진 뒤 재회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결국 별거에 이르러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 3,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대전 이혼 변호사의 조력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는 원고 측의 종교적 강요 및 직계존속에 의한 부당한 대우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피고의 입장을 강력하게 옹호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총 재산의 50% 분할을 요구한 것에 대해 피고의 실제 기여도와 혼인생활 중 재산 형성에 있어서의 역할을 분석하여, 원고의 과도한 청구를 효과적으로 감액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또한, 증거 자료 수집 및 법정 전략 수립에 주력하여 피고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고 측 재산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는 등 철저한 법률 대응으로 사건의 전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사건 결과이혼이 성립하였고, 위자료는 1,000만원, 재산분할은 1,400만원이 감액되어 최종적으로 위자료 1,000만원, 재산분할 1,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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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 1억3천만원 승소] 대전가정법원 20**드합6054(본소), 20**드합6061(반소) 이혼사건 개요의뢰인(피고)께서는 아내의 불륜을 목격하고 이성을 잃어 아내를 폭행하였으며, 나아가 이를 말리는 자녀까지 폭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아내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송을 당하게되었는데, 의뢰인께서는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경위에 억울함이 있었고, 혼인기간 축적한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싶어하셨습니다.사안의 해결BK파트너스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반소로서 원고의 외도에 대한 위자료, 나아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었고 원고 측 변호사는 원고 소유 부동산이 사실은 원고의 어머니 소유로서, 원고는 명의신탁해둔것에 불과하므로 분할대상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BK파트너스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당해 부동산이 원고와 그 어머니 사이에서는 어머니의 소유라고 볼 수 있으나, 제3자의 입장에서는 온전한 원고 소유라고 변론하며 분할대상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결과그리하여 최종, 법원은 원고의 외도로 인한 잘못과, 피고(의뢰인)의 폭행으로 인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고,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여 부동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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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리, 위자료 4,000만원 감액] 대전지방법원 20**가단236515사건의 배경의뢰인은 과거 기혼자와 단기간 교제한 사실이 있었는데, 약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소송전문 BK파트너스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쟁점과 해결 과정BK파트너스는 먼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소송은 소멸시효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소 제기의 이유는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제기당한 이혼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보복적 성격임을 파악하였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는 수차례 변론에서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에 성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강력히 다투었고, 약 3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여 정신적 손해가 상당 부분 경감되었을 것이라는 점, 이 소송이 배우자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보복적 성격의 소송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청구액 5,000만원 중 4,000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만을 인용하였고, 소송비용의 5분의 4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수백만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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