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항소심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수행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이어진 피고의 폭력적 성향 등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의 유책사유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고, 특히 피고 명의의 부동산들에 대해서도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다투기 위해 BK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

BK파트너스는 1심 판결이 명의신탁, 특히 계약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판단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부동산의 명의관계만을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부동산의 취득 경위, 대금 지급 관계, 등기 명의와 실질적 권리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1심 판단의 법리적 오류를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부동산을 피고의 재산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여도 비율에 따라 해당 부동산 중 일부를 의뢰인에게 이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