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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승소

대전가정법원 20**드단53964 이혼 및 양육권 분쟁 승소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및 양육권 분쟁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통해 자녀들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확보하고,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다만 혼인기간 중 주된 양육자는 아내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친권·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아내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높아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최우선 목표가 자녀들의 친권·양육권 확보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소장을 접수한 직후 상대방과 직접 협의를 진행하며, 향후 재판이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쟁점과 판결 가능성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를 별도로 다투기보다, 서로의 청구를 조정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피고는 의뢰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고, 위 합의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소송은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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