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피고를 대리하여 유리한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장기간 근무한 뒤 퇴직하였고,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포함하여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재산분할 규모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사건 초기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 쟁점을 분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부정행위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여 과도하게 다투기보다,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에 방어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다수의 부동산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금융거래 및 재산조회 등을 통해 전체 재산관계가 보다 폭넓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각 부동산의 취득 경위와 상속재산의 성격, 혼인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결까지 진행하는 경우의 위험과 조정 시 예상되는 실익을 비교·분석한 뒤 전략적인 조정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다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공무원연금의 50%와 보유 부동산 중 1채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나머지 주요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장기간의 재산분할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