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상간자소송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사교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교류를 이어오던 중,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3,5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사건 초기부터 단순히 두 사람의 관계를 부인하기보다, 상간소송의 책임 성립에 필요한 고의·과실 자체를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원고는 두 사람의 연락 및 교류 내역을 근거로 의뢰인이 혼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모임에서 처음 알게 된 경위, 상대방이 자신의 배우자나 가정생활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던 정황, 두 사람 사이의 금전거래와 일상적 교류가 일반적인 지인 관계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대화 내용과 주변 정황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을 기혼자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대전가정법원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3,500만 원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완전 승소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