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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승소

대전가정법원 20**드단51*** 이혼 및 상간자 소송 피고대리 승소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대정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및 부정행위 소송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피고를 대리하여 위자료 청구 금액의 80%를 감액하는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양육자 지정·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5,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받았습니다.

자녀 문제와 재산관계,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동시에 다투어야 하는 복합 사건이었기 때문에, 개별 쟁점에 단편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전체 사건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우선순위를 파악한 뒤 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우선 이혼 여부와 양육자 지정, 재산분할 문제를 중심으로 원고 측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조건은 최대한 확보하되, 일부 사항에서는 합리적인 양보를 통해 조정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위자료 5,000만 원 청구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의 경과 등에 비추어 청구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이혼·양육·재산분할 과정에서 의뢰인이 일정 부분 양보한 사정을 위자료 감액의 근거로 연결하여,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이혼·양육자 지정·재산분할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정리되었고, 위자료 역시 원고의 5,000만 원 청구 중 1,000만 원만 지급하는 내용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자료 청구액의 80%에 해당하는 4,000만 원을 감액​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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