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및 양육권 조정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양육권을 확보하는 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했지만, 만 2세에 불과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BK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

자녀가 매우 어린 만큼 주된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지와 향후 양육비 및 면접교섭 조건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보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점을 내세워 자신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경제력만으로 양육 적합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자녀와의 유대관계와 기존 양육 형태, 안정적인 보조양육 환경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자녀의 출생 이후 일상적인 돌봄을 전담해 온 주된 양육자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양육 경험이 있는 두 언니와 친정어머니의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양육비에 관해서도 상대방이 주장한 월 40만 원으로는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생활비와 교육비, 의료비 등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이 성립되었고,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양육비는 상대방 제시액보다 높은 월 6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면접교섭 역시 자녀의 연령과 적응을 고려하여 만 3세 전까지는 매주 3시간, 이후에는 격주 1박 2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조건으로 정리되었습니다.